Snorkl Korea Community · 콘텐주 · 2026-03-14
Snorkl의 한국 파트너 오늘배움이 전합니다.
무슨 법이 바뀌었나
2025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PIPA)은 AI·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식적 동의 정비 : 수집 항목별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수와 선택 동의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도입 : AI가 개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 강화 :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청 시 30일 이내 조치 및 통보 의무가 생겼습니다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 강화 : 국외로 데이터를 보낼 때 이전 업체, 국가, 목적, 보관 기간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역외적용 : 한국에 법인이 없는 해외 사업자라도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에듀테크는 왜 더 까다로운가
일반 서비스와 달리 에듀테크는 교사와 학생의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이름과 이메일은 기본이고, Snorkl처럼 AI 피드백 기능이 있는 플랫폼은 음성 녹음, 화이트보드 활동, 학습 내용까지 처리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주요 정책에서 에듀테크를 실태점검 대상 분야로 명시했고, AI 기반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 고지와 국외 이전 규정 준수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norkl은 어떻게 대응했나
미국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Snorkl은 이번 법 개정에 맞춰 다음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 한국 전용 개인정보 처리 규정(Korea Privacy Addendum) :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법적 근거, 국외 이전 업체 11곳의 상세 정보, 정보주체 권리, 파기 절차를 한국법 기준으로 별도 작성
- 교사용 동의서(Teacher Consent Form) : 필수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국외 이전)와 선택 동의(마케팅)를 분리하여 개별 체크박스로 구성
- 로그인 시 동의 화면 표시 : 한국 교사가 접속하면 서비스 이용 전 동의 화면이 먼저 나타남
특히 AI 서비스 제공자(OpenAI, Anthropic, Google)에게 데이터를 보낼 때 개인 식별 정보를 사전에 제거하고, 해당 업체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즉시 폐기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은 이번 개정법이 요구하는 AI 자동화 처리에 대한 투명성 의무를 직접 반영한 것입니다.
왜 주목할 만한가
한국 시장을 부수적으로 여기는 해외 서비스 중에는 글로벌 개인정보처리방침 하나로 전 세계를 커버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에 법인이 없는 소규모 해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의무 지정 대상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법에 맞는 별도 규정을 만들고, 동의 화면을 구현하고, 국외 이전 업체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는 건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Snorkl이 이를 법 개정에 맞춰 빠르게 해냈다는 것은 한국 교육 시장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학교에서 해외 에듀테크 도입을 검토할 때, 그 플랫폼이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맞는 별도 규정과 동의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리 교사와 학생의 데이터를 지키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오늘배움 | Snorkl 한국 공식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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